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본질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수많은 해양지형들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과 아세안 5개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1947년 설정한 남해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80%가 자국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세안 5개국은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면서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5개국,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대국들(미국, 일본, 인도, 호주, 러시아)을 분쟁에 개입시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으로부터‘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미중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중사 군도 분쟁, 파라셀 제도 분쟁, 스카버러 암초 분쟁, 나투나 제도 주변 수역 분쟁 등이 있다.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나라가 모두 8개으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루손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연결되고 중국 푸젠성(복건성)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로 연결된다. 그리고 태국 쪽으로는 시암 만(혹은 타이 만)과 연결된다. 싱가포르 서쪽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과도 연결된다. 즉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굳이 자원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바다라고 볼 수 있다. 하이난 섬의 서쪽, 베트남 동쪽에는 통킹 만과 연결된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여기 접한 국가 중 영토 분쟁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현재 진행 중인 영토 분쟁 지역. 정확하게는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둥사 군도 등이 영토분쟁 지역이다.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영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군사상 요지인 데다 부근에 유망한 해저유전/천연가스 자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참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나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으려는 야망을 품은 중국이나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