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15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본질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수많은 해양지형들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과 아세안 5개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1947년 설정한 남해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80%가 자국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세안 5개국은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면서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5개국,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대국들(미국, 일본, 인도, 호주, 러시아)을 분쟁에 개입시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으로부터‘항행의 자유’..

時事 2021.08.28

해외 주둔 미군 '식민지 없는 미국의 힘'

미국은 단일 영토 국가로 인식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우선 본토 밖에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있다. 태평양·카리브해에 수많은 미국령 섬들이 흩어져 있고 전 세계 미군 기지는 800곳이 넘는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필리핀 등 식민지를 포기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점 단위 영토를 발판 삼아 세계를 주무른다. 미군은 그린란드에서 독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59개 나라와 영토에 군기지와 군기지권을 갖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170개 나라에서 매년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ISIL과 보코하람을 때려잡기 위해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파병 및 니제르와 카메룬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 미군 300명이 넘..

時事 2021.05.30

조세 피난처(tax haven)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 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인 탈세와는 다르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에 가깝지만.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에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

時事 2021.02.07

유대인 자치주가 극동아시아에...?

유대인 자치주 는 러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자치주이다. 이 지역은 "예브레이" 또는 "비로비잔"이라는 이름으로도 지칭된다. 유대인을 위해 설치한 자치주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주민이 러시아인이며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인이 많다. 면적은 36,266km²이며, 대만이나 경상도와 비슷한 크기이다. 또한 이스라엘보다는 넓다. 원래 말갈족이 살던 땅이었고 19세기까지 청나라의 영토였다가 1858년 아이훈 조약을 통하여 러시아 제국령 아무르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 소련 시절 시오니즘 정착민 운동을 보고 자극받은 이오시프 스탈린이 이에 대한 대립항으로 유대인 무산계급의 터전을 만들자며 유대인들을 여기로 이주시키고 1934년에 유대인 자치주를 설립하였다. 당시는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가 건국되기 전, ..

時事 2021.02.05

명목 국내 GDP 나라 순위

순위 국가 백만 $ 1 미국 21,427,700 — 유럽 연합 18,362,172 2 중화인민공화국(2018) 14,342,902 3 일본 5,674,329 4 독일 4,100,442 5 프랑스 3,115,791 6 영국 2,858,003 7 인도 2,823,304 8 브라질 2,237,833 9 이탈리아 2,090,422 10 캐나다 1,736,425 11 러시아 1,699,876 12 대한민국 1,646,300 13 스페인 1,394,116 14 오스트레일리아 1,392,680 15 멕시코 1,285,300 16 인도네시아 1,119,200 17 네덜란드 909,100 18 사우디아라비아 868,800 19 터키 729,100 20 스위스 680,834 21 중화민국(타이완) 536,531 22 스웨..

時事 2020.11.19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American Peace)는 20세기 후반부 서양세계의 평화와 관련한 역사적 개념이다. 세계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팍스 브리타니카에 뒤 이은 국제 평화 질서를 이끈 것을 뜻한다. 한 마디로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스페인 제국의 팍스 히스파니카, 영국 제국의 팍스 브리타니카와 같이 세계적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을 비유하는데 쓰인다. 평화라는 의미의 팍스(라틴어: Pax)는 국제 정치에서 중심국가의 지배에 의해 주변국가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군사 ..

時事 2020.11.18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디에고가르시아

몰디브에서 남쪽으로 500㎞ 떨어진 인도양 정중앙의 차고스 제도는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린다. 60여개 섬을 합쳐도 서울의 11분의 1 정도 면적에 불과하지만, 제도에서 가장 큰 디에고가르시아섬에는 인도양 유일의 미군 기지가 있다. 디에고가르시아는 인도양 차고스 제도에 있는 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6세기 인도로 가던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었다. 처음에는 한센병 환자 수용소로 사용되다가 코코넛 산지로 알려지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1814년 모리셔스섬과 함께 영국 영토로 편입되었다. 디에고가르시아는 인도에서 2000㎞,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서 3500㎞, 걸프해에서 4500㎞, 오스트레일리아에서 5000㎞ 떨어져 있다. 인도양의 정중앙에 자..

時事 20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