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国家级顶层战略) 정책이다.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제국주의 대외국책사업이다.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노리는 한편, 철강산업과 같이 중국내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GDP는 전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군사 전략적인 의도도 내포돼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 붙여진 "진주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이 바로 일대일로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장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일대일로는 중국이 전쟁 등 만일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또 중국의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인도양~대서양까지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륙으로는 주변국들에게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물류, 에너지, 산업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나 내륙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대상으로 삼는 곳은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제3세계에 치우쳐 있다.

 

즉,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척점에 서라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일본-인도로 이루어지는 대 중국 견제에서 탈각하여 이들의 잠재적 적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2018년 일대일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부채 폭탄을 떠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공짜로 퍼주는 게 아니며 중국이 돈을 대출해주고 중국기업이 개발에 참가해 이 돈을 따가고, 프로젝트 수행에 들인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는다. 유라시아그룹의 수석고문 로버트 카플란은 이를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같은 상업 제국주의적 영업방법이라며 비판했다.

 

일대일로로 인해 빚더미에 빠진 가장 큰 피해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이 꼽혔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620억달러)를 중국에서 조달했다. CGD는 "대출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벌이는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급증한 부채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2017년 11월, 14억달러 규모의 다이메르-바샤댐 건설 사업도 취소했다. 댐 소유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건설 인력 17,000명을 중국인으로 충원해 고용 효과도 없다고 본 것. 과실은 중국이 다 챙기고, 부채만 남는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

 

라오스는 두 번째로 부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 올랐다. 중국~라오스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7억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라오스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키르기스스탄도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인프라 건설로 국가부채 규모가 GDP 대비 78% 수준까지 늘어났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이전의 6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부티는 중국에 진 빚이 GDP 대비 91%에 이른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이전의 8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역시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도 조만간 대외채무의 절반 이상을 중국 자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리랑카도 부채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힌다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기존의 재원조달 창구였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IMF에 손을 벌리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인프라에 투자했다. 남부 함반토타 항구는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어졌다. 함반토타항의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쌓이자 스리랑카항만공사는 2016년 지분 80%를 중국 국유 항만기업 자오상쥐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겼다. 일대일로와 연관국들반중정서로 당선된 신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 의존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관 재협상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몰디브의 전 대통령 나시드는, "도로와 교량, 공항정비 등을 포함해 쓸데없는 인프라 정비에 많은 돈을 들였다. 15억~20억 달러에 달하는 대(對) 중국 채무의 금리는 최종적으로 12% 이상이어서 세입이 월 1억 달러(약 1천80억 원)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중국의 몰디브 부채상환은 2019~2020년에 시작된다. 그는 중국이 야민 정권하에서 "16개 이상의 섬을 이미 사들였다"고 말하면서 채무상환이 시작되고 제 때 갚지 못하면 중국은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단 각 섬에 항만을 정비하면 "군항화하기는 아주 쉽다"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중국이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의 예를 들면서 몰디브의 섬들이 "순식간에 중국의 전략 인프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몰디브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는 "국고가 약탈당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

 

아프리카 국가 케냐의 경우, 수도 나이로비와 동부 항구 도시 몸바사를 잇는 470km 길이의 철도 건설 예산 32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중국 건설회사가 철도 건설을 담당했는데, 케냐는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부채 위기로 나타났고 철도의 이용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의 경우,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홍해와 맞닿은 인접국 지부티를 잇는 전기철도를 건설했다. 총 길이 718㎞인 이 선로는 5년 공사 끝에 지난 2016년 완공됐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철도 사업으로 중국에 갚아야 하는 빚만 40억 달러(4조 4600억 원)라고 한다. 즉, 돈을 대주고 공사를 한 중국만 돈을 벌고 에티오피아는 거의 쓰지 않는 중국산 철도와 빚더미만 남은 셈이다.

 

2020년 5월, 아프리카 국가 탄자니아의 대통령 존 마구풀리는,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며, 전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계약이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하였다. 빌린 돈으로 탄자니아에 항구를 짓는데, 사용권은 중국이 99년간 갖는다. 중국의 항구 내 활동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는다. 즉, 탄자니아 돈으로 중국 기업이 항구를 짓고 사용권을 중국이 갖는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내 땅에 남이 99년간 사용할 건물을 짓는데 땅 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공사도 그쪽에서 하고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공사비에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정신 나간 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술 취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공식적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관련 국가에 부과된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경고했다. 일대일로 계획은 철저하게 중국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중국의 대출과 중국 국유기업이 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인프라 정비가 구축될 상대국들은 중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된다.

 

 

 

일대일로 참여국가